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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산재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죠?

회사가 산재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죠?

노무사 안태은의 ‘직장에서 살아남기’ 꿀팁

구 기자> 오늘의 사연은 ‘산업재해(산재)’에 관한 겁니다.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직장인의 사연이에요.

안태은 노무사> 결론부터 말하면 산재 신청은 회사의 동의가 없어도 근로자가 할 수 있어요.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재해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뿐 산재 신청의 주체가 아니거든요.

구 기자> 그래요?

안태은 노무사> 물론 회사가 협조적이면 좋겠지만, 회사에서 협조해주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자료를 모으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산재는 사고성 재해와 질병성 재해로 나뉘어요. 사고성 재해는 공장에서 일하던 중 기계를 다루다 다치는 등 일 때문에 다친 게 명확한 반면 질병성 재해는 암, 과로사, 디스크, 소음성 난청처럼 꼭 일하다 발병하는 건 아니기에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죠.

구 기자> 전자야 누가 봐도 일하다 다친 거라서 산재 인정을 받기 쉬울 텐데 후자는….

안태은 노무사> 맞아요. 그래서 사고성 재해의 경우 혼자서도 충분히 산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질병성 재해라면 노무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재해 원인, 이를 입증할 자료, 증언 확보, 의학적 검토, 판례 등 법률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일반 직장인이 혼자 하기에는 쉽지 않은 작업이죠. 그렇다고 공단이 직권으로 해주지도 않고요.

구 기자> 점심시간이나 회식 중 다친 건 산재로 볼 수 있을까요?

안태은 노무사> 중요한 건 ‘일과 관련이 있느냐’예요.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야유회, 회식…. 얼핏 보기에 일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회사가 시킨 일이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볼 수 있어요. 회식을 예로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시켜서 1차 회식을 갔어요. 2차는 우리끼리 가자고 했다가 거기서 사고가 났다면 산재로 볼 수 없겠지만 2차를 가면서 부장이 카드를 줬다면 이건 다퉈볼 여지가 있겠죠. 얼마 전에는 회사 거래처와의 3차 노래방 회식도 업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피해자가 거래처 부장을 만나 막걸리집, 호프집에 이어 노래방까지 가서 접대성 회식을 하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바닥에 넘어져 두개골이 골절된 사건이었는데요. 대법원은 “이 회식이 업무 협의와 접대 목적인만큼 업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어요.

구 기자> 출퇴근 시간의 경우에는 어떻죠?

안태은 노무사> 출퇴근 시간은 원래 재해 처리가 되지 않아요. 공무원은 예외지만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 일반 직장인도 출퇴근 사고에 산재가 적용돼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를 참고하면 되는데, 이 법률조항 일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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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List/Series_89/3/89/20170427/84097650/1#csidx6e302dd08c9bd6299a1d78520acc1ef

신입 사원이 좋은 첫 인상을 주려면?

신입 사원이 좋은 첫 인상을 주려면?

호감 가는 신입사원 꿀팁: 이미지 편

직장 생활이 처음인 신입사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화술’과 ‘이미지 메이킹’이겠죠. 각 분야 전문가에게 호감 가는 신입사원이 되는 비법을 들어봤습니다. 내게 딱 맞는 컬러를 알고 패션과 메이크업에 활용한다면 더욱 깔끔한 첫인상을 줄 수 있겠죠? 천예슬 이미지 컨설턴트가 들려주는 노하우로 한층 더 센스 있는 직장인이 되어보세요.

취재 구희언 기자 hawkeye@donga.com
제작 김남준 PD kimnj@donga.com

http://news.donga.com/3/all/20170320/83406420/1#csidxb5ca055d5b05aac9854532d0d88b72a

파면당한 대통령, 근로자였다면 부당해고?

파면당한 대통령, 근로자였다면 부당해고?

노무사 안태은의 ‘직장에서 살아남기’ 꿀팁

구 기자> 지난주에는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죠.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잖아요.

안태은 노무사>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발언하는 내내 ‘그러나’ ‘그러나’의 연속이라 혹시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반전이었어요.

구 기자> 결국 인용이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 사저로 돌아갔죠. 직장인으로 치면 실업자가 된 건데요. 뉴스를 보다 궁금한 점이 생겨서 원래 다루려던 주제보다 먼저 이 내용을 다뤄볼까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 직장인이었다면 지금 이 상황을 ‘부당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안태은 노무사> 조금 더 정확하게 비유하자면, 예를 들어 대통령이 근로자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사용자라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로부터 탄핵의결을 당했을 때 해고된 걸로 보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구제 신청을 받은 것이라고 해야겠죠. ‘대통령 박근혜’가 아니라 ‘청와대그룹에 재직 중이던 직장인 박근혜 씨’였다면 해고 통보 시 몇몇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해고였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구 기자> 직장인들은 그 ‘몇몇 요건’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먼저 부당 해고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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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70317/83371572/1#csidxf1d8a7b6b41515691349c700aa3d173

호감 가는 신입사원 꿀팁: 스피치 편

호감 가는 신입사원 꿀팁: 스피치 편

직장 생활이 처음인 신입사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화술’과 ‘이미지 메이킹’이겠죠. 각 분야 전문가에게 호감 가는 신입사원이 되는 비법을 들어봤습니다. 스피치는 취업 전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취업하고 나서는 더 중요합니다. 강지연 더 스피치 대표가 들려주는 노하우로 비즈니스 스피치의 달인이 되어 보세요.

취재 구희언 기자 hawkeye@donga.com
제작 김남준 PD kimn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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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차 직장인은 쓸 수 있는 휴가가 없나요?

입사 1년 차 직장인은 쓸 수 있는 휴가가 없나요?

노무사 안태은, 구 기자의 ‘직장에서 살아남기’ 꿀팁

구 기자> 오늘은 직장인들이 많이 궁금해 할 연차 이야기입니다. 입사 2년 차 직장인의 사연이에요. 입사 첫 해인 지난해에 연차 11일을 썼는데, 올해 연차를 쓰려 했더니 회사에서 지난해에 11일을 썼기 때문에 올해 쓸 수 있는 연차가 4일뿐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안태은 노무사> 말이 됩니다.

구 기자> 왜죠?

안태은 노무사> 연차는 1년 이상 근무했을 때에 15일이 발생해요. 입사하고 1년이 안 됐을 때 휴가를 썼다면 그 15일에서 빼게 되어 있죠.

구 기자> 결국 회사 다니는 2년간 연차 15일이 생기는 거군요. 입사 첫 해에 쓴 휴가는 다음 해 것을 당겨 와서 쓴 셈이고요. 그렇다면 재직한 지 1년이 안 된 직장인에게는 연차가 아예 없나요? 신입사원에게 휴가를 쓰게 해주는 건 회사의 재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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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70303/83154192/1#csidx72c7e6b37bcf7908efa009248de007c

퇴사 통보하고 꼭 30일씩 다녀야 하나요?

퇴사 통보하고 꼭 30일씩 다녀야 하나요?

노무사 안태은과 구 기자의 ‘직장에서 살아남기’ 꿀팁

구 기자> 오늘은 모든 직장인이 가슴에 품고 산다는 ‘사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퇴사를 할 거면 3개월 전에는 미리 얘기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사연인데요.

안태은 노무사> 아니오.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구 기자> 그렇죠. 3주도 아니고 3개월이라니, 잘 모르는 저도 말이 안 되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고민하는 직장인이 많거든요. 포털 사이트에서 ‘퇴사’라고 치니까 바로 뒤에 연관 검색어로 붙는 게 ‘통보 기간’일 정도로요. 보통은 한 달 정도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면 되는 걸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안태은 노무사> 아니오.

구 기자> 아닌가요?

안태은 노무사> 정말, 정말 아니에요. 원한다면 오늘 통보하고 당장 내일 그만둬도 상관없어요.

구 기자> 아, 정말요?

안태은 노무사> 상담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30일이 법에서 정한 기한인 줄 아는 분도 많은데요.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을 보면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당장 그만둘 때에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웬만한 근로자들은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죠. 예를 들어 내일 중대한 발표를 맡은 발표자인데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그로 인해 회사가 손실을 입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보통 퇴사를 바로 하지는 않죠. 현실적인 면에서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 정해진 퇴사 통보 기간은 없어요.
구 기자> 왜 직장인 사이에서 ‘퇴사=30일 전 통보’가 정설처럼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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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70214/82860496/1#csidx65a1849678aff5a8cda282691f3b73b

퇴근 후 카톡으로 지시받고 일하면 야근으로 쳐주나요?

퇴근 후 카톡으로 지시받고 일하면 야근으로 쳐주나요?

노무사 안태은의 ‘직장에서 살아남기’ 꿀팁
구 기자>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노무사님은 직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자주 하세요?

안태은 노무사> 저는 오후 6시가 넘어가면 일절 연락을 안 해요.

구 기자> 그럼 단체 카톡 채팅방 같은 것도 없어요?

안태은 노무사> 제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퇴근 후에는 회사와 완전히 차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구 기자> 와, 좋은데요. 하지만 오늘의 사연은 그렇지 못한 직장인들이 보내온 내용입니다. 상사가 카톡으로 한밤중에, 혹은 주말에 연락하면 일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기는데 이럴 때 퇴근 후라는 이유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

안태은 노무사>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한국 사회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그렇게 강단 있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겠죠.

구 기자> 그래서 질문을 조금 바꿔보자면,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면 야근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야근으로 봐야겠죠? 야근수당 청구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요.

안태은 노무사> 일단 근로시간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근로시간은 한 마디로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잘 수 없고, 밥 먹을 수 없는 시간들 말이죠.

구 기자> 회사에 있는 동안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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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70203/82701924/1#csidxcf45bfda92766878d71283648a617fd

제품설명서 읽듯 근로기준법을 꼼꼼하게 읽어보라

제품설명서 읽듯 근로기준법을 꼼꼼하게 읽어보라

노무사 안태은의 ‘직장에서 살아남기’ 꿀팁

지진에서 살아남기, 홍수에서 살아남기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른이라면 무엇보다 직장에서 살아남는 일이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정명 안태은 노무사와 구희언 기자가 앞으로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구 기자> 오늘부터 직장에서 살아남기, 그 꿀팁을 알려주실 노무법인 정명 안태은 대표 노무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태은 노무사> 안녕하세요.

구기자> ‘직장에서 살아남기’에 관한 연재를 하겠다고 주변에 이야기했더니 사연이 빗발치더라고요. 주말에도 카카오톡으로 지시하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연, 입사 전에 들은 업무와 입사 후의 업무가 너무 달라서 고민이라는 사연, 밤 11시 넘도록 이어지는 회식 자리를 야근으로 쳐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사연….

안태은 노무사> 잠깐, 그 전에 근로기준법은 읽어보셨나요?
구 기자> 근로기준법이요?

안태은 노무사>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모두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어서요.
구 기자> 음… 생각해보니 회사 다닌 지 꽤 됐는데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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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List/Series_89/3/89/20170118/82444518/1#csidx589160c8a7b5fa58aaaa0a250a3e9f1